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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쉽게 이해하기
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일
2025년에 시작된 이재명 정부는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. 첫째는 '서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기', 둘째는 '새로운 산업으로 일자리 만들기'입니다.
서민 생활이 나아지는 방법
1. 기본생활 보장
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. 집 걱정, 병원비 걱정, 자녀 교육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.
-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 집값 부담을 줄입니다
- 건강보험으로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
-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합니다
2. 생활비 부담 줄이기
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여줍니다.
- 통신비를 인하해 휴대폰 요금을 낮춥니다
- 월세 사는 분들은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
- 전기요금, 가스요금 인상을 최대한 막습니다
3. 빚 부담 덜어주기
특히 청년들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줍니다.
-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줍니다
- 갚기 어려운 분들은 상환 기간을 늘려줍니다
새로운 일자리 만들기
1. AI(인공지능) 일자리
컴퓨터와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겠다고 합니다. 젊은이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교육받아 새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.
2. 친환경 일자리
태양광, 풍력발전 같은 깨끗한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듭니다. 전기차, 수소차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.
3. 중소기업 지원
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잘 되도록 돕습니다.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습니다.
걱정되는 점들
1.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
이 모든 정책을 하려면 정부가 써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결국 세금을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.
2. 일하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
정부가 너무 많이 도와주면, 스스로 노력하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3.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
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듭니다.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
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. 하지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, 정말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
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,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.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이지,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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